군 사망사고 분과위, '故 김상현 이병' GOP 부대 방문해 현장 점검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내란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겸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 위원회(군 사망사고 분과위)가 28일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해 보고체계 등을 확인했다.

육군 12사단 GOP 부대는 2022년 11월 28일 고(故) 김상현 이등병이 선임들로부터 집단 내 괴롭힘을 받다 숨진 사고가 발생한 부대다. 사고 이후 육군은 군대 내 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족의 뜻에 따라 김 이병이 생전 근무했던 초소 앞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 이병의 추모비를 찾아 참배하고, 장병들의 생활 및 근무 여건과 보고체계, 응급 후송 현장 등을 확인했다. 또 분과위는 시행 중인 사고 예방 시스템 보완 및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평가,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박찬운 군 사망사고 분과위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 부대의 사고 예방 노력과 애로 사항을 파악했다"라며 "사고 예방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군 사망 사고를 줄이는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분과위에선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관련 군내 자살 사고·안전사고 예방 대책, 사고 대응체계 구축, 군사 망자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해 정책 개선 권고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김 이병은 생전 선임병 송 모 씨(23), 최고 선임병이자 상황병이었던 김 모 씨(23)로부터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으로 쏴버리겠다", "다른 부대로 쫓아버리겠다" 등 폭언이 동반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대장이었던 하사 민 모 씨(25)는 김 이병이 유명 웹 애니메이션 속 민폐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김 이병은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김 씨로부터 수하(아군끼리 암호 확인)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받는 전화를 받은 후 40분 만에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3명은 해당 발언 사실을 부인하거나, 했더라도 이는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 민 씨에게 징역 4개월, 송 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군형법상 초병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 양측이 낸 항소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주요 가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유가족들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김 이병에 대한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3년간 김 이병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 냉동실에 안치했다.

김 이병의 빈소는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으며, 군인권센터는 29일 오후 7시 김 이병의 빈소에서 추모의 밤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다. 영결식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병원 영결식장에서 열린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