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 "중국, 서해서 국제법 미준수…우리 영역 오면 비례 대응"

(계룡=뉴스1) 김예원 기자 =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내해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23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PMZ는 2000년 한국과 중국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경계가 불명확해 양국이 공동 이용 및 관리하는 구역으로, 중국은 해당 지역에 한국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해양 감시 및 측량에 쓰이는 부표 설치 등 군사적 행동을 단행해 왔다.

최근엔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에 잠수복과 산소통 등을 지닌 사람들이 포착되면서 해당 물체가 단순 연구 또는 양식용이 아닌 중국의 영유권 확대 전략인 '내해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 총장은 "한중 해군력을 비교하는 질문엔 "중국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라면서도 "격차는 벌어지지만 서해에서의 전력이나 전투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PMZ에 중국 함정이 들어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비례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일본과의 협력 상황에 대한 강 의원의 질의엔 "중국 해군이 가까이 오면 대응하고, 중국 해군 함정을 지속해서 배치해 감시 중"이라며 "서로 통화로 의도를 물어보며 소통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미군과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맺고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P-8A)과 해상작전헬기 '시호크'(MH-60R)을 전력화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어뢰 탑재가 늦어지고 있다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측 질의엔 "초계기와 작전 헬기 장착 어뢰 계약은 된 상황"이라며 "30여 발을 우선 획득하되 국산 어뢰 '청상어'를 해상작전 헬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