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략적 지렛대'로 부상…한미일 공조 속 중러와 관계 개선 필요"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되, 미중 갈등 완화와 한중·한러 관계 개선을 병행하는 실용외교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20일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5년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북중러 관계 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북중러 정상의 전승절 동반 등장은 반미 공조의 상징이자 신냉전 질서의 심화를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러시아의 실리 확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과시, 중국의 균형외교 강화라는 서로 다른 목표가 맞물리며 삼국 연대가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러 협력에 대해 "전례 없는 북한군 파병과 무기 지원을 기반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러시아의 제한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상호 필요성이 고착화되면서, 향후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미사일·병력 등 약 9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으나, 러시아의 보상은 식량·연료 등 12억 달러(1조 7000억원) 미만에 그쳤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불균형 구조가 오히려 북러 관계를 장기화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호의존 구조'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전장 지원에 일정 부분 의존하게 됐고, 북한은 이를 지렛대 삼아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에 대해선 "북중러 협력을 제도화된 3각동맹으로 발전시킬 의향이 미미하다"라며 "북한과 러시아의 신냉전 담론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회담 발표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제외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이 향후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외교 전략과 관련해 "한미동맹을 축으로 삼되, 한중·한러 관계 개선과 미중 갈등 완화에도 실용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하되 관세·방위비 등 국익 사안을 조율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미중 갈등 완화를 위한 조정자 역할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트럼프·시진핑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외교적 위상 제고와 실용외교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한국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양측 모두와 외교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신냉전 구도 속에서도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