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中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로 850억원 피해 우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17일 밝혔다.

석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향후 1~2년 내 최대 6000만 달러, 한화 85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등 5개 업체에 대한 전면 거래금지 제재를 발표했다. 한화오션 필리조선소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결합한 상징적인 산업 협력 현장으로, 지난 8월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9월 말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유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제재 조치로 인해 중국산 기자재 미입고 및 대체 부품 확보 지연으로 인한 건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유 의원은 "유럽 발주처를 중심으로 납기·품질 우려도 제기되는 등 이번 제재는 단순한 통상 조치가 아니라 경제안보와 산업주권이 걸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석 청장은 "마스가는 아직 거래나 협력 계약이 체결된 것들이 없어 당장은 영향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밖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마스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상 피해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유 의원은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미국 정부의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를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에 석 청장은 "RDP-A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스가가 잘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연계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석 청장은 또 이날 국감에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며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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