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내년까지 '방첩정보활동 특화 조직'으로 개편"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내년까지 방첩정보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도 내년에 해제하는 등 군 내 정보기관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방첩사, 정보본부, 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기능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방첩사에 대해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정보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9월 30일 출범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는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과 관련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조직·기능 재설계 등 정책안을 도출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6년에는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조치 사항 이행 및 개편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할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보본부·정보사령부 개편도 예고했다.

국방부는 내년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HUMINT·휴민트)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킬 계획이다. 국방정보본부장은 현재처럼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27년에는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할 것"이라며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