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정보사 등 군 정보부대 활동비 대폭 삭감…내년 1월 조직 개편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서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주요 정보부대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정보조직 개편 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7억 3400만 원 감소한 1399억 64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군사정보 수집·분석 및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일종의 특수활동비 성격의 '정보보안비'다.

부대별 내년도 편성액을 보면 △정보사령부 343억 8900만 원 △777사령부 192억 1400만 원 △방첩사령부 189억 8900만 원 △사이버사령부 47억 8200만 원 △국방정보본부 27억 4400만 원 등이다. 특히 대북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777사령부 예산은 올해 약 369억 원에서 177억 5000만 원이 줄어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정보사와 방첩사도 각각 △19억 8300만 원 △13억 4800만 원이 줄어든 반면, 해군과 공군의 정보보안비는 오히려 각각 128억 원, 120억 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방첩사 기능의 분산·폐지, 정보사령부 조직 슬림화 등 정보조직 통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군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도 추진한다. 현재는 3성 장군이 두 직책을 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방정보본부장은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소장이 맡는 방식으로 분리된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의2(업무)에서 합참정보본부가 수행 중인 정보부·정보계획부 관련 규정을 삭제·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