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전작권 전환해도 미군 주둔…연합 방위 향상할 것"(종합2보)

(서울=뉴스1) 김예원 금준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로 지명된 진영승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렸다. 진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정부 정책이 안보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한국 자체 능력은 별도로 견고하게 발전시키고 있다"라며 "다만 한미동맹을 통해 방위 태세를 가졌을 때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의에 진 후보자는 "지난 20여년 간 한미가 준비하며 긴밀히 조건 충족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시기 특정은 제한되지만, 일부 조건 충족 관련 전력을 2027년, 2028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후 연합 대비 태세 약화 우려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군은 계속 주둔하는 것으로 한미 간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한미동맹은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게 유지가 될 것이며, 다시 한번 긴밀한 동맹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평양 무인기 도발 의혹 등 12·3 비상계엄 관여 논란의 중심에 선 드론 작전사령부 개편 필요성 관련 질의엔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국방 개혁과 관련해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 청문회는 진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에 군이 깊이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시작됐다. 진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투입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안타깝고 송구하다"라며 "합참의장의 중책이 주어지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겠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대남 단절 조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동맹 하 한국군 중심의 연합 방위를 조기에 갖춰 대비 태세를 완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위원들은 12·3 비상계엄 때 이른바 '합참 패싱'과 연관된 군 지휘체계의 정상화나 9·19 군사합의 복원, 한미동맹 정상화, 전작권 전환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12·3 비상계엄 전에 단행된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에서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이 배제되는 등 지휘체계가 사실상 손상됐다는 지적에 대해 진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항은 언급이 제한된다"면서도 "합참의장에 임명된다면 지휘체계가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진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인지를 묻는 질의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대한민국의 명백한 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북 확성기 철거 및 라디오 방송 중단 등 최근 추진된 접경지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선 "확성기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리 방송 장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헌법에 명시된 통일 추구를 위한 장기적 차원의 정책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그동안의 체제 경쟁에서 더 이상 남북한이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김정은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군은 이를 주시하면서 대비 태세 등에서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추진 중인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선 "해당 합의의 목적은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 또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도 군사합의가 유지되고 전방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선 국익에 우선해 동맹을 지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진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은 지금도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동맹의 현대화 및 전략적 운영이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