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군대 없어도 자주국방 가능" 의견 표명한 李 대통령…속뜻은?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외국 군대에 의존한 국방력 강화를 "굴종적 사고"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국방 개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외국 군대'를 콕 집어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한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견해차가 확인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가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남북한 상비군 병력 예측치를 전망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는 국방 개혁 의지도 한 번 더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 드론 등 체계를 구비해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방 분야의 주요 국정 과제로 군 문민화, 정보조직 개편 등 12·3 비상계엄 잔재 청산뿐만 아니라 AI·드론 기술 도입 등을 활용한 '스마트 강군' 육성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일에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지난해(61조 2947억 원) 대비 8.2% 늘어난 66조 3000억 원을 국방비로 편성했는데,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 예산은 2025년 1915억 원에서 2026년 3402억 원으로 43.7%가량 증가했는데, 국방부는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 등에 3402억 원을 투입해 전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AX 스프린트' 등에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은 1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거쳐 최종 전환된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검증은 올해 내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기본 계획 수립을 목표로 지난주 국방개혁추진단 착수 보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실무 단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 개혁도 빠르게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그동안 한국이 '자주국방'을 목표로 국방비를 늘리고 첨단 전력화를 추진했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 정부에서 언급한 국방 개혁과 혁신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외국 군대' 의존을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최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및 전작권 전환 등 미국과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전작권 환수에 국방 안보 관계자들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고 놓고 별들 달고 꺼드럭거리고 마는 거냐"며 "그래 놓고 작전 통제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성명을 내는 건 직무 유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안보 의제와 관련해 국방비 증액만 뚜렷하게 나온 상황"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등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한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은 방향이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한반도 안보 방위 차원에서 외국 세력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라면서도 "인구 절벽 등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병력 감소에 대해 군사 외교 등을 통한 외교적 보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