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수출 다변화' 연구…"폴란드 쏠림 탈피하고 수출품 늘린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K-방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국과 품목을 다변화하는 전략 연구에 착수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수출 품목 다변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방사청은 "수출 상당 부분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수출 품목 역시 자주포, 전차, 전투기 등 일부 무기체계에 편중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며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우리 방산 수출 대상국에서 폴란드가 46%로 약 절반을 차지했고, 필리핀(14%)과 인도(7%)가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대형 계약이 성사된 것과 연관이 있다.

업계에서는 "특정 국가에서 초대형 계약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한 곳에 의존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내외 정치적 변수로 폴란드 등 K-방산의 주요 수입국이 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엔 우리 방산업계에 악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또 다른 배경으로 K-방산 수출액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한국의 해외 방산 수주액은 과거 연간 20~30억 달러에서 2021년 7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17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100억 달러로 감소세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200억 달러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품목 및 국가 분석 △주요 방산 수출 선진국 또는 타 분야의 수출 품목 다변화 사례 분석 △수출 제품 형태별 다변화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 품목 다변화 방안으로 △수출 제품 형태별 다변화 방안 △무기체계 분야별 수출 품목 다변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완제품 위주에서 개조개량품, 핵심 구성품 등 수출 제품의 형태별 다변화와 무기체계 수명 주기를 고려한 후속 군수지원 측면 다변화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공 및 우주 등 고부가 가치 분야로 수출 무기체계를 다변화하고, 인공지능(AI) 적용 유무인 전투체계 등 소프트웨어 중심 신무기 체계로 수출 품목을 전환하는 전략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 중소기업들도 이번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수출 촉진 전략이 도출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진출하는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수출 품목 다변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