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워킹그룹, 'B-1 비자 체류 자격 확대' 최우선 논의"(종합)

(서울=뉴스1) 임여익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이 공식 발족하면 "단기 출장 비자(B-1)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광범위한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을 가장 먼저 논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B-1 비자 관련 논의가 한미 워킹그룹의 협의가 시작된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다뤄질 의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교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1 비자의 체류 자격이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정부가 미국 측에 제기한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 발생 이후 B-1 비자를 통한 우리 기업인들의 미국 내 활동 허용 범위를 두고 한미의 입장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미국 이민 당국의 명시적 기준도 선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해석이 엇갈린 만큼 일단 B-1 비자를 '첫 개편 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B-1 비자가 전문 인력의 단기 파견을 위한 상용 비자가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교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같이 첨단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업은 물론 기업의 협력업체 전문 인력들이 더 많이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인력이 현지 직원 교육 등 공사와 관련한 폭넓은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면담에서 워킹그룹 설치를 미국 측에 제의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가 워킹그룹 설치와 관련해 현재 주한미국대사관 측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외교부와 국무부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기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유관 부처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실무협의 그룹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도 워킹그룹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당국자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두고는 "전수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필요시 외교채널로 문제점과 타당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인권 침해와 관련해선 사안이 조금 복잡하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합법적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길 원한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외교적 협의를 먼저 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들과 만나 (인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구금됐다 지난 12일 귀국한 316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국내 언론에 미 이민 당국이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지 않았고, 구금 후엔 냄새나는 물을 제공하거나 북한인 취급을 하며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의 '조기 일괄 귀국'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불법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며) 오래 기다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조기 출국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라며 정부 교섭의 목적은 일단 우리 국민의 조기 석방과·귀국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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