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 '비자 워킹그룹' 빠른 시일 내 결성…국장급 협의체로"

(서울·인천=뉴스1) 노민호 임여익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과의 비자 제도 개선 협의체인 '비자 워킹그룹'이 "빠른 시일 내 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체 대표는) 최소 국장급에서 맡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고 쿼터를 신설하는 것,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조치를 모두 포함해 함께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워킹그룹에선 주한 미국대사관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데스크' 설치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비자 데스크 설치에 대해 그는 "(기업인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금방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316명에 대해 미국이 구두로 약속한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확약받았는지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의한 사안이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비자 제도 논의에 미 국토안보부 등 이민 당국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나온 얘기는 무의미해졌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 비자 제도 개선을 협상을 위한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고 미국 측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워킹그룹에선 우선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를 '탄력적 상용 비자'로 운영해 사실상 전문 인력의 단기 체류를 위한 비자로 폭을 확대하는 것과, 행정명령 등을 통한 한국 기업인의 특별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일부 차질이 생긴 미국 내에서의 기업 활동을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선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후 한미는 의회 입법이 필요한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과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한국 쿼터 신설 등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현재 비자시스템 개선 방안과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시급하게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하므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기업 지원이 상용비자, 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행 제도 보완, 비자 발급 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해 가고자 한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유형 비자를 신설하는 것은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해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