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인 비자 문제 해결 위해 한미 외교 채널 총동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한미 간 외교채널을 활용해 기업인 비자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는 총 52회에 걸쳐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며 기업인 비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구체적으로 △상·하원 의원 면담 10회 △보좌진·입법실장·선임고문 등 상·하원의원 관계자와의 면담 36회 △주한 미대사관·연방정부·학계 인사와의 면담 6회가 진행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초기 공장 설비 가동 및 현지 인력 교육 등을 위해 우리 전문 인력이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측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관심과 지지를 지속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아웃리치'(outreach·접촉)를 이어왔지만, 비자 관련 사안이 미국 내에서 이민 문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로 분류돼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03년 미국 의회의 문제 제기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전문직 쿼터를 포함하던 관행이 폐지된 이후, 2005년 호주에 대해 별도 입법으로 E3 비자 쿼터를 허용한 사례를 제외하고 추가 입법이 이뤄진 적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 현지 대사관·영사관 및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인의 비자 및 입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