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에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도입·쿼터 확대 적극 제기"

(서울=뉴스1) 노민호 임여익 정윤영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도입과 '비자 쿼터 확대'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E-4 또는 쿼터(확대) 2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국과) 협상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문안 중 '한국 기업들이 와서 미국 국민들을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노동자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던 것을 주목했다"라며 "앞으로 한미 간 좋은 방향의 의미 있는 협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 대부분은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STA와 B-1 비자 모두 급여를 받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이는 이번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주요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전문성을 갖춘 현지인을 고용하기 쉽지 않고, 또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긴급하게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미국의 전임 행정부 때는 ESTA와 B-1 비자로 입국 후 일부 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일종의 '관례'처럼 묵인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간 현실적인 비자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 장관도 미국 측에 근본적인 비자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고, 곧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자진 출국' 형식으로 우리 국민을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다.

다만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향후 불이익이 없게 미국과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이미 그렇게 (미국 측과) 교섭을 해왔다"라고 답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