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처우 개선·첨단 전력화 집중…李 정부 첫 국방 예산 8.2%↑ 증액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 예산안의 방점은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 인적 투자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무기체계로의 전환에 찍혔다.

저출생 고령화 및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군 간부의 전역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초급 간부 등 인적 자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미래전에 특화된 첨단 강군 육성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배정한 내년 국방 분야 예산은 66조 2947억 원으로, 올해(61조 2000억 원) 대비 8.2%가량 늘어났다.

군 복지 및 처우 개선 분야에 쓰이는 전력 운영 부문 예산은 2025년 43조 4007억 원에서 46조 203억 원으로, 첨단 전력 양산 및 연구 개발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은 올해 17조 8462억 원에서 내년 20조 1744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KF-21 전투기 개발 양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피지컬 드론 및 로봇 연구개발 등 분야에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의 전역 이후 사회 복귀 등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다. 적금 가입자는 전역 시 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원래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일부 병역의무자만 가입 대상이었지만 군 처우 개선 및 형평성 문제와 맞물리면서 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장기 복무한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준비적금에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이들이 월별 최대 30만 원을 적금하면 3년간 1080만 원(월 30만 원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획득 부사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복무장려금 및 장려 수당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당직비를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 휴일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고 급식단가를 하루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급식단가 인상 및 지역상생 자율특식 확대 등에 100억 원을 투입, 군 장병들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중위소득 50% 이하) 사망 시 배우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생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이 대통령의 국방·방산 공약이었던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 연구개발 관련 분야도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한국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 '보라매'(KF-21)는 2026년 양산 및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 공대공 미사일 탑재 및 엔진 개발 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총 2조 4000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자산인 스텔스 전투기를 갖추기 위한 연구 개발 비용 636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현대전의 주요 전력으로 급부상한 군사 분야 AI·드론·로봇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새로 추가됐다. AI를 선박, 차량 등과 결합해 물리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피지컬 드론 및 로봇 분야 연구 개발엔 418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국가 투자도 5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런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 및 해외 진출 등에 지난해 대비 2000억 원 늘어난 5000억 원을 지원, K-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AI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교육 인원을 군 장병 47만 명 전체로 확대하며, 교육용 드론도 전 부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장병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