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과 '미래형 전략화' 충돌?…주한미군 논의 '각론' 아직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각론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강조해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이 새롭게 제시한 '미래형 전략화'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감축 등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라며 "구체적인 숫자나 동맹 현대화 등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기보다는 양 정상이 서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라고 전했으나, 정상회담이 보통 사전 실무 협의에서 조율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성격임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문제는 아직 본격 협상 단계에 오르지 못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 현대화의 뜻을 모았고,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주한미군과 관련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에만 두지 않고 중국·대만해협·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전역의 사안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 중 하나로, 사실상 한국의 대중(對中) 견제 동참을 전제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주한미군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 쓰는 단어들이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그런 것들은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 대신 '미래형 전략화'라는 개념을 새로 제시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발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미래형 전략화'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진 않았다.

미래형 전략화는 주한미군 병력의 물리적 이동이 전제된 '현대화'가 아닌, 전력의 첨단화와 효율화로 물리적 이동 없이도 역내 억제력을 높이자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F-35 스텔스 전투기나 무인공격기 등 미군의 첨단 자산이 한반도에 더 빠르게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방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이 생각하는 주한미군의 중요도에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정부는 이웃 국가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고 한일, 한미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적대적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대중 견제'에 방점이 찍힌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곧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관련 '각론'이 나오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 협상이 막 시작 단계임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에서도 미래형 전략화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은 만큼, 한미가 개념 정리부터 진행 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동맹 현대화 논의는 오는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 간 협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은 신뢰 구축과 원칙 확인 수준에 그쳤고, 구체적인 역할과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당분간 한미 간 최대 안보 이슈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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