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청구서 '동맹 현대화', 한미일 협력에도 영향 미치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향후 한미일 협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 강화' 기조를 확인했다. 최근 변화된 역내 환경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고려할 때 양국이 안보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다.

두 정상은 동시에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협력은 그간 미국이 먼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양자 회담 목적으로 일본을 미국보다 먼저 찾으며,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주도하는 모습이 됐다.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중국 견제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협력의 운'을 띄운 것은, 회담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 국무부도 한미 정상회담 전 이뤄진 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며 "미국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는 25일 한국이 받아 들게 될 동맹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안보 청구서' 내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대화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시사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두고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주일 미군뿐만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 역시 투입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미국은 미중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한국에 동맹국으로서의 더 큰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범위' 설정 등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 측은 대만 침공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 군사 도발 등 지역 안보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일 차원의 접근이 아닌, '한국은 한반도 방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보장' 등의 약속을 미국 측으로부터 받아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이 3국 안보 협력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들 어차피 미국이 허가하지 않으면 폐기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뭘 얻어내고 줄지부터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에 큰 틀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맹은 상호 방위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으로 재래식 안보에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완해 줄 건지, 역내 분쟁 발생 시 한국은 후방 지원 등 어떤 방법을 동원해 동맹을 지원할 것인지를 상호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협상이 한미 정상 간 진행되는 첫 회담인 만큼,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민감한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는 언급이 되더라도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 등 첨단 협력 심화 등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내용에 대한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