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목받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동맹 현대화'와 연계 불가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로 명시했지만, 실제 이행까진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하다는 관측이 16일 제기된다.

국정기획위 안건대로라면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 등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전작권 외에도 관세 및 국방비·방위비 인상 등 미국 주도의 현안이 우선시될 것이라는 점,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호의적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시점에만 매몰된 섣부른 전환 시도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맞물려 대북 방위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등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정부는 현재 미 한미연합군사령관(대장)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전작권 전환 후 만들어질 한미연합체제인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이 사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의'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얻은 상황이다.

북핵 위기 등으로 인해 전환 시점은 상당히 늦어졌지만,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 조성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해 한국의 작전 능력을 평가, 이를 3단계에 나눠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검증 3단계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분되며, 전구급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지금은 2단계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인데, 1단계에서 2단계를 통과하기까지 약 3년의 세월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3단계 검증 개시가 언제 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임기 내 전환이 목표로 추진됐지만 당시 미국은 한국 측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정 기획위에서 발표된 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아직 이재명 정부의 공식 목표로 상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전작권 전환의 '임기 내' 조정이 진행되려면 빠른 시일 내 실무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

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큰 틀이 제대로 짜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안보 환경 조성' 등 조건을 미국 측에 설득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주 뒤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포괄적 큰 틀에 대한 합의만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직후부터 양국의 실무적 협의가 본격화할 예상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북러 군사 협력 및 중국의 위협 등을 언급하며 역내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손쉬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임기 내 전환에 사실상 반대하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이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미국의 요구와 연계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되면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이 작전을 주도한다는 게 되는데, 이는 곧 한국이 '안보 자강'을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대북 억제에서 주한미군 대신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미국 측의 '동맹 현대화' 논리와 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는 9~10월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도 해당 안건이 의제로 다뤄지는 등 논의에 진척이 있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동맹 현대화의 측면에서 미국 역시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완전히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 다르게 꾸준히 국방비를 증액해 왔고, 이것이 대북 태세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 미국 측에 한미 동맹 현대화와의 접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중심축을 중국 견제로 옮기는 점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논의의 핵심을 '임기 내 추진' 등 시점에 두기보단 재래식 전력 보강 등 대북 억제 강화 방안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군이 추후 대중 견제를 병행하면 대북 억제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간과한 채 성급히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한다면 전작권 전환은 결과적으로 성과가 아닌 미국 측의 요구를 떠안기만 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추진 자체는 한국군의 방위 능력 향상 및 북핵 대응 태세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서도 "대북 억제는 한국이 주도하라는 미국 정부의 방향성이 선명해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어느 정도의 방위적 역할을 수행할지, 재래식 방어와 핵 방어로 나뉘는 대북 억제 측면에서 양국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등 논의가 시점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