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또 정권 따라 흔들린 연합연습…반복된 '국방의 정치화'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야외기동훈련(FTX)의 운영 방식 변화였다.

올해 UFS에선 당초 기획된 FTX 40여 건 중 절반가량인 20여 건을 9월로 연기해 실시한다. 군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 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번 UFS 공식 발표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봤다'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7월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군사연습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같은 날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군은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장비와 병력의 수가 작년과 같다는 점에서 FTX 일정의 변경이 연합연습의 '조정'은 아니라고 했으나, 이런 방식의 훈련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권에 따라 연합연습의 방식이나 톤이 달라지는 일은 새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린 뒤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라는 취지에서 각종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합훈련은 아예 폐지됐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복원에 나섰고, UFG는 UFS로 부활했다. 지난 정부 때는 북한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북한의 공격과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의 기동훈련의 강도도 높아졌다. UFS 기간 FTX 횟수를 봐도 △2022년 13건 △2023년 30건 △2024년 48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연합연습은 군의 핵심 작전 능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의 현황을 알게 해주는 행사다. 그 성격상 외교적 고려는 있을 수 있으나, 안보적 실효성이 훼손되는 건 곤란하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출렁인다면 군의 일관성과 대비태세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금 군에 필요한 건 북한을 향한 '강경책'도 '유화책'도 아닌 일관성 있는 훈련 기준과 대비태세다. 연합연습은 정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가 아니라 국방과 동맹의 준비성, 그 자체여야 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