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도 지원"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뒤에도 그 배우자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 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게 된다. 201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 사망 시 가정에 생계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소식이 알려진 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9만 6000여 명의 참전 유공자들은 여전히 전쟁 트라우마 및 질병과 싸우며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라며 "혼자 남겨질 배우자 걱정에 눈도 못감겠다는 노병의 오랜 바람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에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를 지원하는 건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