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흐릿한 안보 청구서…한국, 노림수 잘 짜면 관세 협상 지렛대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관세 및 통상 청구서에 이어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는 모양새지만 청구서의 내용이 아직 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한미 안보 협상을 전개해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관세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24일 제기된다.

숫자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와, 예상보다 '구속력'이 높지 않은 각국의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감안해, 중장기적 국방비 인상 계획 등 '돈 보따리'를 마련해 미국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동 목표를 수립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3.5%, 인프라 보호·방산 기반 등 간접 항목에 GDP의 최대 1.5%를 투입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주목할 것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안이 '10년 계획'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간 평가를 2029년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미국의 정권 교체 즈음 나토의 계획이 크게 수정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10년 계획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대폭 인상'이 아닌, 실질적인 국방비 인상 계획과 맞물려 구상을 수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실제 각국의 예산 편성과 항목 구성은 미국이 깊게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낮은 측면도 있다.

일본과 미국의 관세·통상 합의에서도 '숫자'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일본은 미국에 각 분야에서 총 5500억 달러(760조 원)를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는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일본의 대미 투자는 일본 기업의 직접 투자가 아닌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출자, 대출과 대출 보증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프로젝트에 펀딩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러트닉 장관의 설명이다. 결국 일본이 미국이 과시할 수 있는 '돈 보따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했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 포장이 가능한 숫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 후 이행만 하면 되는 '잘 짜인 완벽한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의미한 숫자'를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나토 방식의 국방비 인상안, 특히 미국의 무기 구매를 포함한 인상안이 더해지면 '직관적 수치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착 상태인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국방비 인상에 관심이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협상안을 제시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쌀·소고기 시장 확대에 대한 압박 공세를 돌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각국이 미국과 맺는 합의들은 법적 구속력이 매우 모호하다, 합의 후 다시 움직여야 할 내용이 많다는 뜻"이라며 "한국으로서는 국방비 5% 증액이나 방위비분담금 2배 인상과 같은 숫자가 서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61조 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2% 수준이며, 병무청·연구개발(R&D) 등까지 포함하면 약 66조 원(2.8%)이다. 이를 5%로 인상한다면 국방비는 129~130조 원까지 늘어나야 하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면 나토처럼 장기간의 인상안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개될 군 관련 기반 사업이나,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것을 국방비에 포함하는 등 국방비 산정의 폭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국방비와 별개의 카드로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연간 약 1조 4000억 원 수준인 한국의 분담금을 올릴 것을 약속하되, 인상안은 2028~2029년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때 논의하자는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의회의 사실상의 반대로 주한미군 감축이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한국도 '큰 틀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 교수는 "나토도 사실상 숫자를 앞세운 구조로 협상안을 잘 포장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코 이를 몰라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의 판을 깔아준다는 차원에서, 나토처럼 장기 목표와 중간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 흑자 축소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숫자로 대응하려면 국방비나 방위비처럼 직관적인 항목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미국에는 외형적 성과를, 한국에는 실질적 이익을 남기는 전략적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