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나토와 달라"…국방비 인상 요구 대응법은?[한반도 GPS]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 압박이 거세지는 듯합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트럼프의 압박에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입니다.

한국에도 조만간 비슷한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적은 없지만, 백악관과 국방부는 "유럽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자 동맹인 한미동맹과 다자 동맹 협의체인 나토는 구조적으로 다르므로 한국이 'GDP 대비 5%'라는 수치를 협상안으로 상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나토는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구조기 때문에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달라고 말할 명분이 있지만 한미동맹은 결이 다릅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올리라는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양국의 협상안일 뿐, 이를 '청구서'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나토가 합의한 GDP 5%는 직접 국방비 3.5%에 간접 지출 1.5%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기 구매나 병력 유지 같은 순수 국방 예산은 3.5%에 해당하고, 기지 주변 정비나 병영 시설 개선 같은 인프라 관련 지출이 1.5%에 포함되는 식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순수 국방예산은 약 61조원, GDP의 2.32% 수준입니다. 이를 GDP 대비 3.5%로 맞추면 산술적으로 연간 약 30조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그런데 외교, 국방부에서는 향후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 외교·안보 당국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병력 처우 개선 등 우리 군을 위해 필요한 요인만으로도 국방비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1.5%의 간접 지출 비용도 관점의 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군 기지 주변 정비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으로는 국방비로 분류하는 방식을 검토하면 국방비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시칠리아와 본토를 잇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국방 예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더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다루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구조 변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됩니다.

제12차 SMA는 바이든 행정부 막바지였던 지난해 10월 체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식적 요구를 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미가 11차 SMA 종료를 1년여 앞두고 조기에 합의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데, 내년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0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선 12차 SMA가 국회 비준을 통과해 법적 근거를 갖췄지만 미국은 SMA가 행정협정에 속해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협정 무효화를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용은 한미의 합의에 따른 '분담금'이라 국방 예산으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비 증가보다 더 부담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동시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국방비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