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비, 국내외 안보 여건 감안해 우리가 판단할 것"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20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라는 요구를 공식화했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뉴스1의 질의에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들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정하고 있다"라며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인 61조 2000억 원으로, 일본(2025회계연도 기준 1.8%)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국방부 역시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 따라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왔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한 협상을 제기할 경우 양국 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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