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부터 항모, 해상 훈련까지" 자극 수위 높이는 中, 무엇을 노리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국이 서해 앞바다뿐만 아니라 서태평양에서도 항공모함을 띄워 군사 훈련을 하는 등 해상 활동의 확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압박해 대(對)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새 국면을 준비하는 한중관계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12일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전날인 11일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과 산둥함 편대가 사상 처음으로 서태평양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랴오닝함은 중국이 소련 항공모함을 인수해 2012년 취역시킨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레이더 무기를 갖춘 J-15 최신형 전투기 20여 대와 헬리콥터 등 총 30여 대의 헬기를 운용한다.

산둥함은 중국이 랴오닝함의 설계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건조한 첫 항공모함으로, 랴오닝함보다 운용 효율성 등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의 훈련은 제2도련선(태평양 섬들을 이은 가상의 선) 바깥 영역으로, 앞서 일본은 지난 9일 제2도련선을 넘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항공모함을 식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중국이 제2도련선을 기준으로 미국 방어 전략을 세워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훈련은 중국이 미 해군 작전권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항모의 작전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국은 서태평양뿐만 아니라 한국과 마주한 서해에서의 군사적 움직임도 늘리고 있다. 지난 5월 22~28일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항공모함 푸젠함을 동원해 전투기 등 함재기 이착함 훈련을 실시했다. 푸젠함은 2022년 진수한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으로, 대만과 마주한 중국 푸젠성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PMZ는 지난 2000년 한국과 중국이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명확한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양국이 공동 이용 및 관리하는 구역에 해당하는데, 중국이 한국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군사적 행동을 단행한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식 등을 명분으로 서해 앞바다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사안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군 등에 따르면 중국은 PMZ 및 주변 공해에 지난 2018년 2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부표 13개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해양 감시 및 측량에 쓰이는 등대형 부표로, 정부는 이들이 정찰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추후 영유권 확대를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다.

중국은 1990년대에 '대양 해군 전략'을 처음으로 개념화한 후 가상의 선을 그어 미 해군 등의 접근을 막는 '반접근·지역 거부' 전략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경계 해역에서의 움직임이 당시의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 동맹국들을 압박해 대중 견제 기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에 중국이 군사적 영향력 과시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5월 발표한 '신 시대 중국 국가안보백서'에서 '개별 강대국' 또는 '서방 반중 세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분쟁에 개입해 역내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이 실제 미국 견제에 방점을 두고 인접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속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 노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 등을 강조하며 실익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중국의 군사적 동향이 강화된다면 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 한국이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실용외교 구상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 문제가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빠르게 중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