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 개혁 5대 시민 제안서 발표…"방첩사 해체"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인권센터가 이재명 정부에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과제 시민 제안서'를 발표했다.

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번 5대 과제는 오랜 기간 국방 개혁 과제로 언급됐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정책 목록이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민 제안인을 모집해 6월 5일 기준 7305명이 제안서에 이름을 올렸다.

군인권센터가 제시한 정책 과제는 구체적으로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및 특검, 특별재판부 설치 △국회 '국방감독관'(국방옴부즈만) 설치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방첩사령부 해체 △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장교 양성 과정 재편이다.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증거 인멸 등으로 진행 속도가 더뎠다며, 특조위를 구성해 신속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 감시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설치돼 있지만 정권의 영향을 받는 등 활동에 제약이 있다며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불법 부당한 명령의 경우 군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첩사령부 해체를 통해 정보조직의 권한을 축소하고 보안 업무는 국방부 내 별도 보안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육군사관학교를 해체해 현대전에 걸맞은 새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