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반도 해빙 무드 조성"…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언제?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첫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가능성이 5일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남북관계 복원 혹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겠다"면서도 "북한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도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를 다시 '평화적 관계'로 돌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던 확성기 방송은 2024년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개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건 없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선제적 중단은 전략적 대북 메시지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의 조건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중단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내세운 바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걸지 않고 먼저 방송을 중단하면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인 동시에 북한도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대남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2023년 이후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단절시키는 등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북한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 정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시점을 신중히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대북 조치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확성기 방송 중단을 선언적 방식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집권 첫날인 4일엔 대북태세에 변화를 주라는 특별한 지시는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대북 확성기 방송이 한국이 북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인 만큼, 추후 북미 대화 등 국면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대북 확성기 중단은 북한 입장에서도 솔깃한 제안"이라면서 "최근 북한이 한국에 대한 '무시' 전략을 이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에서 무조건 방송을 중단하기보단 이를 대화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