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장성' 공판 2월에 한 건도 없어…재판 왜 길어지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공모·가담해 구속기소 된 장성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3월 이후에야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월 남은 기간 중 이들 장성에 대한 공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일에 계엄과 무관한 사건의 선고 1건, 심리 2건을 예정한 것 외에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있으며, 3월엔 6일과 11일, 18일 재판 일정만 확정한 상태다.

박 총장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박 총장을 제외한 4명은 보직해임 후 지난 6일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다.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한 기소휴직도 조만간 명령할 계획이다.

군사법원은 '계엄장성' 재판의 다음 형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4일에 장성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1회씩 진행했는데,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 가능성도 있다.

군 소식통은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의견을 검토해 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할지, 공판 절차에 들어갈지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사건으로 보면 비상계엄 하나지만 피고인 6명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이 모두 달라 검토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합' 문제도 재판부의 고민을 키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장성들을 두 개의 사건번호로 나눠 다루고 있다. 군검찰은 장성들이 내란죄와 관련해 공동 기소된 점, 재판의 효율적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구속기소 된 장성들이 비상계엄의 '주연'이 아니라는 점도 재판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박 총장과 사령관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을 기다려 함께 재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고, 김 전 장관은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 임한다. 이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분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군의 다른 소식통은 "3월 이후에 장성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대통령과 전 장관 재판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들도 맡고 있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초유의 상황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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