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정식 발효…'절차 완료' 상호 통보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12차 협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한미 양국은 이날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타결한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이다. 최초년도 총액은 1조 5192억 원이며, 2027년부터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해 방위비 인상 및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12차 SMA가 이미 발효됐다는 점에서 협상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