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 3개월여만에 美의원 33명 지지서명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북한의 잇따른 군사위성 및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30명을 넘어섰다.

16일(현지시간) 미주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그레그 카사르(텍사스), 델리아 라미레스(일리노이), 앤 커스터(뉴햄프셔), 제리 네이들러(뉴욕), 제이미 래스킨(메릴랜드) 등 5명 의원이 전날(15일)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총 33명으로 늘어났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 소속인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이 재발의했다. 한국계인 앤디 김 및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의원과 앤디 빅스 공화당 의원 등 19명의 의원도 당시 재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에는 △남북 정상간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한국전쟁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위한 남북미간 외교 추구 △영구적인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검토 및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계속 위협을 가한다는 우려와 함께 "이 법안의 어떤 조항도 주한미군의 지위(status)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한미군 주둔'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직전 117대 의회 때였던 지난 2021년 5월 같은 이름으로 발의돼 약 1년6개월간 총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지난 1월초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지난 3월1일 셔먼 의원이 재발의를 발표한 뒤 3개월 반만에 33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117대 의회때 발의됐던 것과 비교하면 그 지지 속도와 범위에서 더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셔먼 의원은 435명의 전체 의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고 한다.

지지서명에 동참한 한국계 앤디 김 및 스트리클런드 의원을 비롯해 주디 추, 루 코레아 의원측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최 대표는 전했다.

셔먼 의원은 한국전 정전선언 70주년을 맞는 내달 27일 오전 11시 미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한국 국회평화외교포럼 소속 방문단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