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비 6122억 삭감, 올해보다 2721억↓…軍안보 괜찮나?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국회에서 국방예산이 국방부 편성보다 최대 4400억이 삭감됐다. 장병 복지비와 인건비는 늘었지만 무기체계 관련해서는 줄어들어 우리 군의 안보태세에 영향은 없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17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2022년도 국방예산을 국방부가 편성한 55조2277억 원에서 4464억 원 삭감한 54조7813억 원으로 의결됐다.

이 중 방위사업청은 내년 방위력개선비로 올해 17조3365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방위는 6122억원을 삭감해 내년 방위력개선비는 16조7243억원 규모로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보다 2721억원 줄어든 규모로, 방위력개선비를 개편한 2007년이래 최대 삭감액을 기록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 삭감에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자산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 피스아이(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도입 예산은 3283억원이 줄어 가장 많이 삭감됐고, 스텔스 전투기 F-35A 성능개량 사업은 200억원 깎이고, 경항공모함 예산도 71억원 중 5억원만 포함됐다.

반면 장병 복지·수당 등 예산은 2158억원 늘어났다 △병사 면도기 등 개인용품 지급 예산(112억) △육군훈련소 생활 여건 개선 설계비(89억원) △훈련소 식당 설계비(13억원) △민간조리원 처우 개선(50억원) 등이었다.

그간 장병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많이 나왔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선심성 차원에서 예산을 배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필수적인 예산 배분 보다는 과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평가다.

장병복지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삭감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장병들의 복지가 좋아져야한다는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우리 안보 상황이 개선된 것 아닌 상황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삭감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고도화 되고 있고 비핵화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금년에만 미사일을 8번 쏘고 전술핵 개발 의지를 밝히고 있어 우리의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의 핵·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무기 확보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방위력개선비가 확보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