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외교·국방위 전작권 전환 재연기 날선 공방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한미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SCM)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20년대 중반으로 재연기했다.

특히 양국은 전작권 재연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우리군의 핵심 군사력 마련 여부와 북핵문제와 관련한 안보환경 등 '조건'을 전제로 전작권을 전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며 사실상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외통위 소속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켰다"며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 소속 같은당의 안규백 의원은 "군사주권 환수라는 시대적 사명을 벗어던진 국민기만적 결정"이라며 "조건이 충족되는대로 2020년 중반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작권 재연기는 안보현실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외통위의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세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정황을 언급하며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자신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시기보다는 조건에 우선해야한다고 수차례 당부한 바 있다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결정됐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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