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총회 D-3 쟁점과 전망은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최고위급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2013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이하 서울총회)가 14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관부처들은 총회 준비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 총회 합의 결과물의 문구 조정 작업도 마무리된 상태로 알려졌다.

새로운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대표적 협의체인 이번 총회에서 구체적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도출될 경우 사이버 안보 분야 의제 주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역대 최고·최다 참석 총회 될듯

17일, 18일 이틀간 치러지는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이번이 세번째로 2011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돼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회 총회를 가졌다.

올해 서울총회의 경우 이달 초까지 영국, 헝가리, 스웨덴, 호주 등에서 14명의 외교장관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12명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계 90여국 관계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민간대표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외교부는 예상하고 있어 현 정부 들어 최대급 국제행사가 될 전망이다.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을 주제로 내건 이번 총회에선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제성장과 발전,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및 국제안보, 관련 역량 강화 등이 세부 의제로 설정돼 있으며, 특히 '역량강화' 의제의 경우 주최국인 한국의 주도로 신규 의제로 채택됐다.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각국의 입장이 달라 국제규범 등 합의된 제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 획기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다.

예컨대 미국 등 영미권 국가는 사이버 공간을 중립적 공간으로 보고 민간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선 사이버 공간 역시 국가 권력이 미치는 공간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입장차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정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외교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일들이 빈번해 질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어서 공통의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 사이버 공간 관련 첫 국제합의물 탄생 예고

각국의 입장차를 상호 설명하고 관련국 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단체들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 공감대를 넓히자는 데 서울총회는 주목하고 있다.

기존 유럽국가 중심으로 참석했던 총회 분위기를 벗어나 참석국을 확대 및 다변화하고, 각료급 인사를 대거 참석시켜 총회 위상을 높임으로써 기존 총회와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기존 총회들이 문서 형태의 성과물 없이 끝난 데 반해 이번 서울총회에선 총회 결과물이 도출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의장요약 부속문서 형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원칙'이 바로 사이버 공간의 활용문제에 대한 관련국 간 첫 합의문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서울총회 준비기획단장인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 대사는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서울총회 결과물로 의장요약 부속문서인 '서울원칙'이 합의되며, 국제기구별로 흩어진 사이버 문제 관련 규범을 의제별로 재조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영미권과 중국·러시아간 견해차로 서울원칙 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 서울원칙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고 말해 서울 합의문에 양측 간 이해차가 상당 부분 좁혀진 국제적 합의가 담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이버 공간 활용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합의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이 분야에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