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치료외 사용 폭증…수사 의뢰된 병의원 2년새 1.5배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쓴 게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가 2년 새 1.5배 늘어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수사 의뢰 대상 의료기관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2년 새 52.2% 늘었다.

업무 외 목적 사용은 치료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떠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처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염려될 만큼 장기 투약,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과다 처방, 의사 자기 처방 등이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서초에서 수사 의뢰가 집중됐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병의원 333곳이 수사 의뢰됐는데 그중 강남구가 48곳, 서초구가 18곳이었다. 두 지역은 전체의 19.8%에 해당하며 의료기관 분포를 고려해도 서울 평균보다 높은 모양새다.

수사 의뢰는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 내역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수사 의뢰 자체가 곧바로 불법 사용이나 위법 행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후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의료용 마약류가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 행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사 의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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