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약대생 1만여명 광화문 집결…"무분별한 약배송, 국민 위협"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무분별한 약배송! 국민건강 위협한다!가짜환자! 의료쇼핑! 건보재정 파탄난다!"

20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 흰 가운을 입은 전국 약사 7000여 명과 약학대학 학생 3000여 명 등 1만여 명이 모여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약배송 확대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정책'으로 규정하며 "끝까지 막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배송 확대'를 제안한 가운데 전국 약사들은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를 열어 약배송 확대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를 주최한 대한약사회는 당초 5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집회 시작 전 이미 1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밝혔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왜 전국에서 이 광화문까지 달려왔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산업 활성화와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앞세운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회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사설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먹잇감이 아니다"며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정책의 전면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필수 보건의료인으로서, 무너져가는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광화문 거리에 섰다"며 "지금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국민의 안전인가. 사설 플랫폼의 이익인가"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20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도매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정부는 기습적으로 약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정부는 제대로 된 통계와 평가, 안전 장치와 시스템도 없이 특정 플랫폼 기업의 수익 모델을 연명하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간 플랫폼의 먹잇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왜 산업 논리를 앞세운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합작해 제도를 좌지우지하는가"라며 "국민 생명권과 자본 논리로 재단하려는 중기부와 원산협은 지금 당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다. 편의성과 기업의 수익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물건이 결코 아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정착시키는 게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자 헌법적 책무"라고 소개했다.

그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설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를 거부한다"며 "정부는 사설 플랫폼에 기댈 게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안전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민 건강권과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사설플랫폼 배 불리는데 내던지는 정부의 폭주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약 배송 확대 시도를 10만 약사사회의 단결된 힘으로 기필코 저지하자"고 약사·약대생의 단일대오를 호소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