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21년 만에 개편…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 출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부처별로 흩어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까지 조정할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21년 만에 정책 범위와 조정 권한을 대폭 확대해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인구전략위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인구 불균형과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룬다. 내년 1월부터는 인구정책 예산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부처 간 중복·과소투자 사업을 조정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도 내놓을 계획이다.

인구전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기존 저고위는 합계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해 왔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국가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했다.

인구전략위는 이에 따라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다양한 가구 형태, 국가 간 인구이동까지 정책 범위를 넓힌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인구정책을 국가 인구전략이라는 틀 안에서 연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확대한 정책 범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 정수는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린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지원할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중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지향점은 △미래세대에 희망 △모든 세대의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 등 네 가지로 설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부터 혼인·출산까지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해법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돌봄 수요를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구전략위는 내년 1월부터 인구정책 예산 사전협의제를 시행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각 부처가 인구정책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인구전략위와 중장기 투자 방향, 투자 우선순위를 협의하는 제도다.

인구전략위는 부처 간 중복되거나 투자가 부족한 사업을 사전에 조정하고,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절차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인구전략위에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인구전략위는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분야별·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획처에 전달한다.

중앙부처와 지역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인구전략위와 상시적으로 정책을 협의한다.

인구전략위는 오는 10월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를 열 계획이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도 새롭게 구성한다.

국민이 정책 제안과 논의,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 포럼과 청년간담회도 추진한다. 경제계·종교계·학계 등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오는 11일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포럼을 연다. 전문가와 국민참여단,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국가 인구전략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