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는 내렸는데…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9년째' 제자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지난해 12월 민생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인하됐지만 4대 사회보험료 카드 수수료율은 장기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납부액이 늘면서 지난해 납부자가 부담한 것으로 추산되는 수수료는 1169억 원에 달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신용·체크카드 납부액은 15조 34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1조 5018억 원보다 33.4% 증가한 규모다. 카드 납부 건수도 같은 기간 2771만 3000건에서 3697만 4000건으로 33.4% 늘었다.

지난해 카드 종류별 납부액은 신용카드가 14조 6160억 원으로 전체 카드 납부액의 95.2%를 차지했다. 체크카드 납부액은 7317억 원이었다.

사회보험별로 보면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액이 8조 737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은 5조 2289억 원 고용보험은 9730억 원 산재보험은 4086억 원이었다.

올해도 카드 납부 규모는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4대 사회보험료 신용·체크카드 납부액은 11조 924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건수는 2690만 9000건이었다.

4대 사회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17년 2월 1.0%에서 0.8%로 인하된 뒤 9년째 그대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2018년 7월 0.7%에서 0.5%로 낮아진 이후 추가로 조정되지 않았다.

신용카드 납부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수료는 2022년 900억 원에서 2023년 1042억 원 2024년 1057억 원 지난해 1169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약 842억 원에 이른다.

반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신용카드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0.1%p 인하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같았던 국세와 4대 사회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율에 차이가 생겼다.

허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4대 사회보험료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수료율은 그대로다.

허 의원은 "국세 카드 수수료는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인하했는데 4대 사회보험료 수수료는 9년째 그대로"라며 "4대 사회보험료 카드 납부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수수료율을 낮춰 납부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