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려면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정부 지원 필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으며, 내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둔 데에 대해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병원은 28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공공부문과 국립대학병원협회, 교육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료원 관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립대학병원 공공부문 심포지엄'을 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과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와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의료란 결국 내가 사는 곳에서, 생명이 걸린 순간에,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라며 이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대병원이라고 짚었다.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기대가 높은 편이며, 국립대병원이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희숙 강원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는 골든타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데이터를 보면 지역 응급환자 전원 사유의 70%가 '의료진·전문장비 부족'에서 비롯된다.

반면 암 등 중증질환에서는 병상이 있어도 환자가 서울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진단이다. 필수의료 영역에는 진료량이 아닌 성과·책임 기반의 가치 기반 보상 확대를, 중증질환 영역에는 전임교원·인프라 투자 지원 확대를 각각 제안했다.

다만, 공공의료사업에는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통합 예산 운용을 조 부원장은 제안했다. 앞선 국립대학병원협회 조사에서도 재정 지원과 법·제도 정비, 인력·교육이 가장 많이 요구된 정책 과제로 꼽혔다.

현장에서는 이미 협력 모델이 가동되고 있었다. 대전·충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해온 안순기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대전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24시간 전문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험을 소개했다.

소방의 이송 요청을 실시간 수락·반려할 수 있는 앱(애플리케이션·FASTLINK)을 구축해 병원 간 협업 체계를 갖췄으며, 2011~2025년 누적 권역센터 반경 100㎞를 넘어서도 환자가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실장은 이런 네트워크가 지속되려면 참여기관 간 신뢰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파견으로 한 걸음 더 나간 사례도 있다. 경북대병원은 현재 지역 의료기관에 의사 46명(전속 30명, 시간제 16명)을 파견하고 있다. 대구시가 주도하는 지역필수보건의료위원회는 응급·심장·뇌혈관·소아·중증·산모 등 6개 소분과로 나눠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에서는 2027년 대구·경북 초광역 골든타임 이송체계 시범사업도 공동 기획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김건엽 경북대병원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이 임상 역량뿐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권역 내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적 역량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심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 혁신 추진, 최고 수준의 진료와 임상과 연구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원,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재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국가 지원체계를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문진수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경험과 성과가 지역 의료체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권역 내 중증 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내에 국립대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만든 바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