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허위광고 막는다"…식약처, 네이버·쿠팡 등과 공동 대응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이버·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대광고와 식품·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선다. 정부 단속뿐 아니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불법 판매자를 제재하고 상품을 걸러내는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플랫폼 협회와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의 사후 단속만으로 불법 게시물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와 플랫폼이 함께 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차단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식약처와 플랫폼 업계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이나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차단한다. 올바른 온라인 유통과 표시·광고를 위한 교육·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를 하는 판매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인력과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불법 상품과 관련된 주요 검색어를 관리하고 기술적 필터링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문제가 있는 상품을 걸러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같은 플랫폼 자율관리 강화 방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네이버와 지마켓, 쿠팡, CJ올리브영 등 주요 플랫폼 4곳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온라인 안전관리 성과도 공유했다. 반복 위반 판매자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과 모니터링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를 24시간 감시하는 AI 시스템 'AI캅스'를 가동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와 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신속한 차단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향후 관련 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불법 게시물의 차단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온라인 광고에서 AI를 악용하는 사례도 실제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광고에 등장시켜 일반식품이 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약 65만 개 제품을 판매해 8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과 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 등으로 온라인 감시 범위를 넓혀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역시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나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노력을 기반으로 민간의 자율관리 성과가 뒷받침될 때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가 완성된다"며 "주요 플랫폼사의 자율관리 성과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도 "식품·의약품의 올바른 표시·광고를 통한 안전관리는 정부와 민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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