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4명 중 1명 통합돌봄 필요…2050년 481만명으로 늘어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기준 노인 4명 중 1명은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통합돌봄 대상자는 현재 268만명에서 2050년 481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통합돌봄 수요는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반면 통합돌봄 시행 이후 실제 신청·접수된 노인은 필요 대상자의 2.2%에 그쳐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과 추이'를 발표한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돌봄 대상자는 268만 1810명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노인 전체 인구 약 1124만명의 23.9%다.

대상자 유형별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107만 4081명, 고령장애인 107만 2511명, 의료기관 퇴원환자 37만 4525명 등이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노인 인구 1000명당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남 함평군이 35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서초구가 151.7명으로 가장 적어 2.2배 차이가 났다. 유형별 지역 격차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4.1배, 고령장애인 3.1배, 의료기관 퇴원환자 2.7배였다.

장래인구추계의 노인 인구 증가율을 적용하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2040년 436만 5855명, 2050년 481만 1557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2%에서 2040년 8.7%, 2050년 10.2%로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3월 말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4개월간 노인 신청·접수자는 약 6만명으로, 추산된 필요 대상자 268만여명의 2.2% 수준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지자체 전담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필요 대상자가 많은 군 단위 등 공급 취약지역에는 국가 차원의 돌봄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중 생애말기 환자가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자 세부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이 미흡하다"며 "통합돌봄이 필요한 신규 대상군으로 치매환자 포함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증장애인의 통합돌봄 대상 포함 여부와 고령장애인에 대한 별도 접근, 발달장애인의 선택권 부여 등을 검토하는 한편 비자의 입원 퇴원자에 대한 공적 돌봄 등 정신질환자 대상도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촘촘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