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등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AI 투입…게임체인저 역할 기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지원을 본격화한다. AI를 의료체계의 '게임 체인저'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AI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데이터 편향이 불평등을 키우지는 않을지, 환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사회적 숙의 과정이 요구된다.

정부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소부터 응급실, 공공병원, 신약 개발까지 의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다는 내용의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그간 병원과 의료현장에서 AI는 진단을 보조하고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관련 제품의 상용화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할 '게임 체인저'로 AI를 택했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 형평성·지속가능성·혁신성에 초점을 맞춘 범정부 의료 AI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AI 플랫폼으로 응급 이송병원 선정을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취약지 필수진료과목 의원의 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한다.

2029년까지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AI 플랫폼인 공공의료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전환(AX)을 적극 추진한다.

AI 의료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개별 AI 의료기술의 사용 여부만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해 환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AX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기반 진료 협력과 환자 편익 향상, 의료서비스 질 개선, 임상 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관별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위별 수가뿐 아니라 기관별 성과 보상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AI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를 결정했는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최종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는 쟁점으로 꼽힌다. AI 개발사인지, 이를 도입한 병원인지, AI 분석을 참고해 판단한 의료진 책임인지 현행 법체계는 명확한 기준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AI는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라며 "최종 책임은 이를 선택하고 활용한 임상의사에게 있지만 AI 제조사 역시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데이터 편향에 따른 의료 불평등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 특정 인종이나 지역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한 AI는 다른 환자에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우선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모델을 활용한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를 2027년부터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AI 모델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의료 AI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 보호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민감한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사회 신뢰까지 손상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이용 제한, 유출 방지,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AI 시대에 맞게 가명정보 규제는 합리화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사전 브리핑을 통해 "AI는 업무 효율화, 의료진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라며

"(국민에게 쓰인다면) AI가 의약품 허가 사항 등을 충실히 전해주는 역할을 할 뿐, 의사처럼 설명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정책기획국장도 "선제적으로 의료 영역에서 AI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이번 전략이 수립됐다"며 "복지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AI 의료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