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성과 반영해 예산 지원…금융위기가구 보호망 강화

(서울=뉴스1) 안소연 수습기자 전민 기자 = 정부가 통합돌봄 사업 성과를 지방정부 예산 지원에 반영하고 금융위기 가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현수엽 복지부 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기반 예산 지원체계 도입 계획을 밝히며 주요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성과평가 시 지방정부 장의 통합돌봄 관심과 사업 추진 의지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사업 운영 실적을 공유하고 성과평가,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하반기 추진 과제를 안내했다.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방정부는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하반기 인력배치 및 교육, 돌봄서비스 확충 계획 등을 보고했다.

채무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 체계도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채무조정 중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발굴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지방정부 간 긴급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공단 소속 주거복지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등을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기관으로 포함해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지역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을 지속 공유할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발굴 유형을 기획하고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위기가구의 촘촘히 발굴과 신속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잘 안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책을 챙기고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hu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