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삶 돕는 연속혈당측정기, 2형당뇨에도 건보 단계적 적용돼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돕는 '연속혈당측정기'(측정기·CGM)에 건강보험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건보 적용을 미루는 게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를 정밀하게 따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인과 대한당뇨병학회 등이 함께 마련한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접근성 확보 토론회'에서 "정부는 큰 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전 단계 인구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속혈당측정기(측정기·CGM)는 혈당을 실시간으로 관찰함으로써 저혈당·고혈당을 조기에 감지해 삶의 질을 바꾸고,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 의료기기로 지목된다.

그러나 1형당뇨병과 임신성당뇨병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뿐, 2형당뇨병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면 적용을 주저하는 관성 때문"이라며 "이제 비용 대비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급여 결정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질병명만 가지고 중증, 경증을 나누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면서 "비용 부담 때문에 건보 적용을 미루는 게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를 정밀하게 따져,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더 진화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당뇨병 전문가들도 측정기의 편익과 2형당뇨병 환자를 상대로 한 급여 확대 필요성을 당부했다. 김상수 부산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주요국은 이미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당뇨병 환자까지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2형당뇨병 환자는 14일 사용 센서 기준 개당 5만~7만 원, 연간 약 13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상수 교수는 △중증도 기반 단계적 급여 확대 △요양비 후 청구 방식의 요양급여 전환 △당뇨병 교육·관리 수가 신설 등을 요구했다.

김재현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도 역시 측정기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1형당뇨병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 결과 측정기 사용 후 당화혈색소가 3개월 만에 8.7%에서 7.4%로 감소했고 중증 저혈당 등 합병증 위험도 감소했다.

경제성 평가에서 다회 인슐린 주사 환자에게 측정기의 건보 지원율 70%를 적용하면 삶의 질 보정 생존 연수(QALY) 1년 증가당 비용(ICER)이 2400만 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을 시행하는 2형당뇨병 환자에게 건보 지원율 70% 적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종화 대한당뇨병학회 보험이사(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는 측정기를 당뇨병 예방과 합병증 관리를 위한 핵심 도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 간호사, 임상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전문팀 중심의 교육 시스템과 별도 수가 마련을 요청했다.

또 환자가 기기를 직접 구입한 뒤 비용을 사후 정산받는 요양비 방식 대신 처방과 기기 제공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교육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으로 참석한 유정민 보험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정부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관리하는 사업이 환자 중심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유 과장은 "그간 당뇨병 구분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측정기, 인슐린펌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며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