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올해 합계출산율 0.9명 예상…연내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스1) 임용우 기자 =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 수준까지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며 인구절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됐다"며 "양육부담 완화와 주거지원, 일·가정 양립 등을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한 결과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반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을 정점으로 가임여성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구조개선을 포괄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혼남녀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청년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품격 있는 노년기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는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시스템 재설계와 국민 인식 변화 등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망자가 출생아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재정부담 가속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아이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인구의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인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트랙(Two-Track)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인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해 인생을 설계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구전략위원회로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 저고위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돼 출범할 예정"이라며 "인구정책의 범위가 확장되고 포괄적인 인구전략으로 접근 방식이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전략위원회는 범정부 인구전략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사전협의제도와 관련해 "인구전략위원회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넘기기 전 사전 협의를 거치는 구조"라며 "인구정책과 관련해 각 부처가 위원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외출산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상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혼외출산 비중도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닌 만큼 인구전략위원회 차원에서도 다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산율 반등 요인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를 냈는지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도 영향을 미쳤지만 국민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노력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기본사회나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제도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인구감소 사회에 대비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방향은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