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100일 만에 4.6만명 신청…65세 이상 노인이 98.7%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돌봄통합지원법)에 100일 만에 4만 6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통합돌봄이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 도입과 방문재활 등 신규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만 6215명이 신청했다.

신청자의 98.7%(4만 5619명)는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장애인은 고령자 중복 집계를 포함해 1만 6568명(35.8%)이었다.

이 중 3만 7304명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았다. 총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 3595건으로 국가사업이 62.6%, 지역 특화서비스가 37.4%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는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19.7%), 장기요양(12.8%), 주거복지(10.1%), 보건의료(9.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노인 인구 1만 명당 신청자가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65.9명), 대전(53.4명), 전북(52.0명)이 뒤를 이었다. 울산(21.0명), 경기(25.2명), 인천(25.5명), 대구(33.4명)는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적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성과 기반 지원체계도 도입한다. 이용자 만족도와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통합돌봄이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94.7%에 달했고 이용 의향도 93.8%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제도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7.1%에 그쳐 홍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일상생활돌봄을 꼽았으며 방문재활과 병원 동행, 재택 임종의료 등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하고 방문재활·방문영양·재가 임종의료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와 초고령지역에는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가는 등 정책을 지속 고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7일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정책 추진 상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또 행복e음을 통해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통합돌봄 개선 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2주간 집중 건의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