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주민 삶에 체감될 돌봄 이행돼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한 1일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선거 기간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돌봄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행,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돌봄은 이제 지방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핵심 책무다. 통합돌봄은 전국 모든 시군구가 책임져야 할 제도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 인력,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재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통합돌봄 인식 및 정책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80%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통합돌봄 정책 유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88%는 지자체장의 통합돌봄 정책 제시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당선으로 공약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돌봄이 실제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책임은 이행된다"며 "돌봄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대한 공적 약속"이라고 제언했다.

따라서 재단은 전국 모든 지자체장에게 △돌봄 공약 점검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제시 △통합돌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광역지자체)과 현장 실행 체계 구축(기초지자체) △예산과 인프라 마련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처우 개선 △주민 삶에 실제로 작동하는 돌봄 등을 각각 촉구했다.

재단은 "새 지방정부가 후보 시절의 약속을 실제 행정으로 옮기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새 지자체장들은 기억해야 한다. 돌봄 공약은 주민에게 한 약속이며, 그 약속은 행정으로 증명돼야 한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모든 시군구는 지난 3월 27일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행해 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