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남광주시 복지사업 협의 간소화…심사 30일로 단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복지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사업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도 절반 수준인 30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광주시청에서 전남·광주 지역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통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개선한다.

우선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 이후에도 내용 변경 없이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 정보도 통합특별시 명칭에 맞춰 일괄 현행화할 예정이다.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개별 협의 대신 '일괄 사전컨설팅'을 도입한다. 여러 부서의 복지사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업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복지부는 신청 서식을 간소화하고 기존 협의 사업 목록도 공유해 지자체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협의 절차 안내와 함께 권역별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찾아가는 컨설팅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은 줄이고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 방식을 향후 추진되는 다른 행정구역 통합에도 적용해 중앙정부 역할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