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지침, 현장에서 작동…미수용 0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응급환자 미수용,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5월 3개월간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서 가동된 정부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작동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전남 순천 동부지역본부에서 정은경 장관, 소방청, 광주·전북·전남 응급의료 담당과 지역 소방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 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평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3개 시도는 환자를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해 질환별·상황별로 이송 지침을 재정비하고 이송이 지연될 때를 대비해 광역상황실 활용, 우선 수용병원 지정, 헬기 이송 등의 방법을 사전에 정리하고 공유했다. 또 구급대는 최초 이송 후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병원 간 이동을 도왔다.

복지부는 "재정비한 이송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송하자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성과를 보였으며, 간담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구급 현장에서는 이 전까지 이송 지침이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면 시범사업을 계기로 구급대-의료진 상호 간에 정한 약속으로 이송 체계가 작동하여 효율적인 이송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구급대와 의료진이 자주 만나 사례 회의를 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급실 현장에서는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이송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개입해 병원별 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해 환자 이송을 조율하였다는 긍정적 의견도 남겼다.

다만 보완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응급환자의 미수용이나 의료사고는 의료진 개인 문제라기보다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의료진 개인을 민·형사상 책임에서 보호하고 진료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이송 체계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건 구급대, 의료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신뢰를 쌓고 협력한 덕분"이라며 "지역 응급의료 자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이송 지침을 같이 마련해 이행한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대구·경북으로 확대하는 데 이어 9월 내 전국으로 확산하고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에서는 환자 이송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간을 줄이는 실증사업도 이뤄진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이날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학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바"라며 "민간의 창의와 공공의 협력, 의학적 전문 지식,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가 의견에 대한 존중과 기관 간 협조와 양보, 조정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학회는 "시범사업 과정과 결과를 응급의료법 개정에 충분히 반영하며, 성과적으로 전국 확대돼 우리 응급의료 체계, 이송 체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