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137만명 찾아낸 복지망…지원율 63.9%로 최고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37만 명의 위기가구가 발굴됐으며, 이 가운데 88만 명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율은 63.9%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위기정보 연계 확대와 발굴 모형 개선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는 137만 명,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이 88만 명으로 제도를 도입한 2015년(11만 명, 2만 명)보다 12배, 44배가량 증가했다.

지원율 역시 16.0%에서 63.9%로 47.9%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발굴 대상자가 전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음에도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만 6000명 늘었다. 지원율도 전년보다 5.5%p 상승해 위기가구 선별 정확도와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 유형별로는 공공서비스 지원 인원이 29만 8000명, 민간서비스 지원 인원이 57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공공서비스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인원은 5만 8000명, 차상위 지원은 1만 3000명, 긴급복지지원은 2만 5000명이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20만 명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발굴 대상자는 경기 27만 3000명, 서울 24만 4000명, 부산 11만 2000명, 경남 9만 9000명, 인천 8만 1000명 순으로 많았다. 지원율은 세종이 94.8%로 가장 높았고 충남 89.8%, 인천 81.0%, 울산 80.1%, 제주 75.0%가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21개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47종의 위기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해 자체 발굴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45만 8000명을 자체 발굴했고 이 가운데 29만 500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복지부는 올해 다섯 차례에 걸쳐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월까지 발굴 대상자로 통보됐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000명에 대해서는 이달 중 지방정부와 함께 일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지난해에는 발굴 대상자 중 63.9%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등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성과가 향상됐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더욱 촘촘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