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연내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복지 위기 포착 더 빠르게"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급여 자동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단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통합돌봄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량 변화 정보 등 생활위기변수를 활용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하후상박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 감액하고 있다.

정 장관은 "노인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다"며 "저소득층에게 좀 더 두텁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은 다들 동의하고 있다"며 "개편 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좀 더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정 장관은 "현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거의 96%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기준"이라며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준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급 기준과 수급 금액을 어떤 목표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속도로 조정할 것인지가 과제"라며 "정부 안을 만들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군 복무 전체 기간까지 가입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 크레딧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 중에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들이 숙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군 복무 인정 기간을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개선했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손질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아지고 수급 금액이 높아지면서 노후 소득 보장이 되는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 입수 주기를 단축하고 복지급여 자동지급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2월까지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량 변화 정보 등 생활위기변수를 활용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기 징후를 포착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는 '그냥드림' 사업장을 설치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자살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자살 시도자의 채무·빈곤·실업·가족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기관을 확대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AI를 활용해 온라인상 자살모집·자살수단·자살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상담과 복지 연계를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전국 단위 통합돌봄 서비스를 안착시키고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기본사회를 이루는 것은 소득 보장도 있고 기본서비스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다"며 "기본서비스의 내용에는 돌봄·요양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기본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실시했다"며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노력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