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 "고위험분만 거점화"…전문가들, 인력·법적보호 촉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 중심의 집중 지원과 의료인력 확충, 사법리스크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김윤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모자의료 인프라 붕괴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은 "병상 중심 전원이 아니라 실제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의 전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전원 가능한 의료인력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하다"며 "지자체 중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지우 중앙모자의료센터장은 "전반적으로 지역 인프라가 약화돼 단기적 해결방안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지역을 일률 지원하기보다 역량 있는 기관 중심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은 "지역 NICU는 사실상 소멸 수준으로 신생아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지역 거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실제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 이송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정제 백석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특별구급대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장거리 이송에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고위험 산모와 초미숙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법적 리스크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고위험 산모를 사전 등록해 추적 관리하면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가 책임 아래 권역 또는 광역 단위에서 실제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수련병원 필수의료 임상과에서 근무하는 전임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기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를 특별회계로 안정 지원하는 등 다층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산모 등록과 위험도 평가, 분만기관 사전 지정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리스크 완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옥 교수는 "의료사고·분쟁을 전담하는 판사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장 의료진들은 분만·신생아 진료 인력 이탈 우려도 전했다. 윤혜설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은 "분만 뺑뺑이 사건 보도가 나올 때마다 왜 우리는 못 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덜컹한다"며 "신생아 주수에 따른 병원 이용이 중증도에 맞게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NICU 근무 중인 젊은 의사들과 산과·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들은 향후 인력 충원이 없으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법리스크 완화 효과는 크지 않다"고 호소했다.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은 "신생아중환자실과 분만실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과 조산사·이송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와 공급체계 확충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이수진 의원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잘 듣고 현장성 있는 대책 마련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간사인 김 의원은 "센터 지정과 인력 배치, 보상체계, 법적 책임 완화 등 포괄적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내용을 당에 보고하고 대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