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살관련 긴급상황에 개입·지원…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모든 자살 관련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살 고위험군 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했으며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위험군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모든 자살 관련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고 긴급 심리지원-일시보호-사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24시간 대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9 전화상담 인력을 늘리고 인공지능(AI) 상담 지원으로 지난해 47.3%였던 응대율을 높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합동 대응팀을 18곳으로 늘리고 지난해 92곳이었던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응급실)를 98곳으로 늘려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 상담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자살사망·시도 사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긴급 대응을 조정하는 24시간 긴급상황 총괄관리·조정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구조 후 최대 24시간 체류·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 보호센터를 도입하는 방안과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에 개입·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사항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조만간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자살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주요 국가과제"라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ksj@news1.kr